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및 소비자피해 예방안내
컴플라이언스팀 2025.08.07 13:1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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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카카오페이증권입니다.
2025년 7월 22일(화)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개정된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]
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 : 성착취, 폭행, 초고금리(연 60%초과)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.
②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: 대부업체가 갖춰야 할 자본금 등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.
③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: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0년, 벌금 5억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